[교통사고 사망 사고]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혐의 교통사고구속 피의자, 최대의 선처 받아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 받아

결과 금고형 집행유예

조회수 29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
___
금고형 집행유예

이 사건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인명 사고를 발생 시킨 의뢰인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에 피해자는 복부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교통사고구속 후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 관련 법령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었으며, 유족들에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교통사고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륜에서는 유족과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했으며, 결국 형사합의금 등을 지급하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하고 있었음

아이콘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였음

아이콘

피고인은 유족에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 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사건 결과

“금고형 집행유예” 의뢰인은 한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인명 사고까지 발생하게 하였으나, 이 사고와 관련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인명 사고는 처벌 수위가 높고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 사망으로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초반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적절한 조치로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구속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중대 과실 등으로 인해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형사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