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방어성공사례] 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카메라촬영 오해 벗고 불기소 확정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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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성과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여성이 잠든 사이 의뢰인은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찍었다는 오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성과 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잠에 들 동안 남성을 깨어있었는데요. 여성이 잠에서 깨어난 이후부터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신체를 찍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줬음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카메라촬영죄로 경찰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스마트폰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여성의 신체를 찍은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았다는 점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찍은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successful case

[카메라촬영죄 방어성공사례] 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카메라촬영 오해 벗고 불기소 확정

성범죄 사건 결과

“불기소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한 덕분입니다.

#형사변호사

#카메라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찍었다는 오해를 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증거로 제시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증거가 남아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