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처벌방어]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재범에도 벌금형 방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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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2회로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피고인)은 받게 될 처벌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폭행하는 아내를 피해 음주운전을 하였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집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아내와 다투었습니다. 화가 난 아내는 의뢰인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도망을 다니던 의뢰인은 결국 아내를 피해 차를 이용해 도망갔습니다. 이를 본 아내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며 변호를 위해 대륜의 천안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2회로 재판을 받게 될 의뢰인을 위해 천안음주운전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 자체가 의뢰인의 의도가 아닌 자기방어행위의 일종이었으며, 그 거리가 매우 짧고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 역시 8년 전의 일로 벌금형에 그쳤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피해 음주운전을 하였음

의뢰인의 주행거리는 매우 짧았음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 처벌방어]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재범에도 벌금형 방어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음주운전2회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천안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2회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2회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해도 충분히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천안음주운전변호사와 같이 전문가의 조력을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언제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