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 기소유예]음란물 지속 전송한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 주장해 기소유예 도운 성남성범죄변호사

결과 기소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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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통매음고소를 기소유예 받기 위해 성남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이번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음란물을 보내어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고소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통매음고소로 고민하다 대륜의 성남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통매음고소 이유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보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였고,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고소를 기소유예로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였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성남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의뢰인이 진지하게 사죄의 마음을 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변호인과 만나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깊이 반성중인 마음을 표현한 사죄문과 합의금을 통해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성남성범죄변호사는 재판부에 통매음고소로 고민하는 의뢰인을 최대한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피의사실 빠르게 인정하며 깊이 반성 중임

의뢰인, 해당 사건 외 범죄 전력 없음

진심어린 사죄문 및 합의금으로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이끌어냄

successful case

[통매음고소 기소유예]음란물 지속 전송한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 주장해 기소유예 도운 성남성범죄변호사

형사 사건 결과

“기소유예” 통매음고소로 고민하던 의뢰인은 다행히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성남성범죄변호사가 빠르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덕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륜은 의뢰인과 피해인 모두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통매음고소 역시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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