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불송치사례] 원나잇 몰래카메라 혐의 증거 없어 불송치 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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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원나잇을 하던 중 여성에게 몰래카메라 의혹을 받으며 현장에서 바로 오해를 풀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하며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원나잇 관계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던 중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몰래카메라를 의심하며 의뢰인을 추궁하자, 곧바로 핸드폰을 보여주며 의심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하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녹취록을 증거로 들어 피해자의 진술과 사실이 다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진술이 계속 번복되었으며, 녹취록 속 피해자는 피의자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의심을 풀었다는 내용의 대화가 담겨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의심됨에 피의자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