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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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 성공사례] 피해자 상해 입은 사건, 교통사고피해보상 등으로 검찰 단계 불기소 종결 성공
DAERYUN LAWFIRM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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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이 사건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미준수한 탓에 뒤에서 피해자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수업 종사자인 의뢰인은 최대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고 싶어 전문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의 위기에 있는 의뢰인을 위해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는 피해자에 교통사고피해보상 관련 사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있도록 도왔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피의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노력을 하였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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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에 종사자의 경우 행위자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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