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 음주재범·교통사고 피해자전치 10주 집행유예 받아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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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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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해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당했습니다.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이 두려워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가 끝난 후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어, 가까운 거리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는 골절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사건이기에 의뢰인 또한 억울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일방적인 중앙선침범 주장해 억울한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상 및 음주운전처벌을 위기에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오토바이의 동선상 굳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운행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피해자측에서 중앙선을 물거나 넘겨 주행하고 있었을 가능성 및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충분히 확인가능함에도 피해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지 않음 근거로 교통사고건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음주운전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으로 음주운전처벌에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아이콘

오토바이 진행 동선상 중앙선을 침범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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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로는 원래 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잦은 도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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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피고인의 중앙성 침범사실이 나와있지 않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 음주재범·교통사고 피해자전치 10주 집행유예 받아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 사건 결과

“음주 집행유예 및 치상 무죄”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음주운전처벌로 집행유예의 판결과 교통사고 치상건에 증거 없어 무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는 초기대응부터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들이 도로 특성을 분석과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기반한 체계적인 조력으로 얻어낸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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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전담팀은 증거를 바탕으로 증거조사센터와 협응 하여 당시 도로 사정 및 블랙박스 분석 등 미비한 증거를 일지라도 증거조사센터의 보완 통해 의뢰한 사건을 보다 완벽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합니다. 음주운전처벌의 위기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형사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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