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었으나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손님이 따라주던 소주 몇 잔을 마신 후 퇴근길에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박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피고)은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사건 발생 당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실형을 살 처지에 놓이게 된 의뢰인께서는 도저히 혼자서는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사건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h2>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h2>본 사건의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손님이 따라주던 소주 몇 잔을 마신 후 퇴근길에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박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였던 의뢰인(피고)은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사건 발생 당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형을 살 처지에 놓이게 된 의뢰인께서는 도저히 혼자서는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h2>음주측정거부 반성, 피해자의 탄원서·합의서 제출</h2>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는 등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홀어머니를 모시며 홀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 어머니의 생계가 불안정해짐을 호소함■ 음주사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며, 원만하게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의 탄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함■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불리하게 적용될 요소들을 최소화시킴<h2>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집행유예</h2>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일으킨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거부 등 실형의 위기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처음부터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하여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