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h2><p>의뢰인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인에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으나, 쟁쟁한 경쟁업체들 사이에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여 결국 폐업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p><p><br></p><p>그런데 투자해 준 지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 사업 자금을 투자 받았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의뢰인도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결코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에 억울했습니다.</p><p><br></p><p>그러나 의뢰인에게는 복잡한 채무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할 경우, 자칫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죄가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혀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h2>사기죄에 대한 기망행위 없음 주장</h2><p>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증명하여 검찰에 송치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함</p><p>■ 고소인에게 받은 투자금은 전액 사업 진행을 위해서 쓰였으며,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없음</p><p>■ 의뢰인이 최근 재산 중 일부를 청산하여 타인에게 준 것은 대여금 반환이 목적이었으므로 강제집행면탈 및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p><h2>불송치로 종결된 사기죄 사건</h2><p>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형사고소에 대한 방어 대책을 수립한 의뢰인께서는 경찰수사 결과 송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p><p><br></p><p>검찰로 송치되지 않으면 본 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사처분도 받지 않게 됩니다. 억울하게 사기죄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던 의뢰인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