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집행유예로 방어] 수차례에 걸친 곗돈사기·대여금사기로 입건된 의뢰인

<h2>수차례의 기망행위로 사기죄 공소 제기</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적자가 누적되며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대부업체에서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사업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더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다수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는 '돌려 막기'를 시도하였습니다.</p><p><br></p><p>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뒤 큰돈이 들어온다는 거짓말을 하거나, 낙찰계 방식의 계모임에 가입하여 곗돈을 지불하겠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곗돈만 수령하는 등 10여 차례의 기망행위를 하였습니다.</p><p><br></p><p>다수에게 수억 원대 재산피해를 입힌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사기죄 공소가 제기되어 억울하게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p><p><br></p><p>사실이 아닌 내용은 바로잡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승소 경험이 있었던 지인에게 추천 받아 찾아주셨습니다.</p><h2>사기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변호사팀</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공소내역 중 허위·과장된 부분을 바로잡아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피해자의 진술조서 내용 중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찾아내어 사실과 다른 진술 내역을 반박</p><p>■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증거자료를 찾아내어 증거 부동의</p><p>■ 피해자에게 근저당설정비용까지 지불하며 근저당을 신청하는 등 채무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p><p>■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낙찰계에서 계금을 낙찰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계주는 의뢰인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낙찰계에 가입하여 빚을 갚은 후 나중에 내면 된다는 식으로 계모임 가입을 적극 제안하였음을 증명</p><p>■ 사해행위가 될 수도 있어서 사업장 및 거주 중인 주택을 매매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합당한 사정을 밝힘</p><p><br></p><h2>집행유예로 종결된 사기죄 사건</h2><p>법원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과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br></p><p>본 사건의 경우 수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실했기에 현실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p><p><br></p><p>대신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억울하게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안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징역 1년형의 선고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유예 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구금되지 않게 됩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