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보험사기로 인한 기소</h2><p>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집 주차장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위하여 차량에 가보니 밤사이에 누가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내용의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보험 처리를 하기로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동차 정비 공장과 렉카 사업을 하고 있는 A 씨에게 연락하였는데요.</p><p><br></p><p>소개받은 이후에도 의뢰인은 A 씨를 한두 번 정도 더 만나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 지내고 있었고, 그러던 중 마침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기에 “남보다 더 신경을 써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고 처리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p><p><br></p><p>하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의뢰인이 마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A 씨에게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을 넘겨 받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도록 지시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p><p><br></p><p>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잘못은 인정하지만, 억울한 입장도 있었던 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p><h2>허위 사고로 위장한 보험사기</h2><p>법무법인 대륜은 명확한 사실 파악을 위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의 보험사기는 A 씨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이 가능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은 렉카차 사무실을 운영하여 교통사고 처리, 보험 접수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A 씨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이루어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p><p><br></p><p>물론 의뢰인 역시 허위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 접수에 동조하여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잘못은 있다고 하겠지만, 사고를 벌일 날짜, 시간, 장소, 가담 인물, 사후 견인 처리 모두 A 씨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을 파악하였습니다.</p><p><br></p><p>또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제야 비로소 의뢰인은 이 사건이 보험사기로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직감하고 솔직히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진술하였습니다.</p><p><br></p><p>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 바, 의뢰인은 속죄를 구하고 향후 불법행위를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며 그 피해액의 변제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p><h2>보험사기 집행유예 판결</h2><p>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유리한 정상으로는 의뢰인과 A 씨는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을 정하였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처럼 보험사기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