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해결사례] 어린이집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전격 방어!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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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출신변호사 해결사례] 어린이집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전격 방어!

검사출신변호사 어린이집아동학대 방어 나서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어린이집아동학대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의뢰인이 한 아동을 때렸다고 고소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주의를 준 적을 있으나 아이를 때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륜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검사출신변호사 “피의자의 범행을 진술하지 않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검사출신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아동학대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아동학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피해 아동을 제외한 다른 아동들이 피의자의 범행을 진술하지 않은 점

■ 이 반 아동의 친모들이 피의자에 대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점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이 반 아동의 친모들이 피의자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어린이집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 팀이 이 반 아동의 친모들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점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어린이집아동학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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