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방어] 체크카드를 빌려주며 범죄에 가담케 된 의뢰인 집행유예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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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00은행 대출담당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아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계좌정보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의뢰인은 OO은행 대출담당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계좌정보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의뢰인은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아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 공소사실과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법무법인 대륜은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형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팀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했기 때문에 양형을 방어하기 위해 사건의 발생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개진하였는데요. 피고인이 1)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면서 금전을 변제하기 위해 매월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2)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오인하고 범죄에 연루된 점 3)이건 발생 이전 범죄 전력이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4)한 순간의 판단 착오와 무지에 따른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내세우며 형량 방어에 나섰습니다. 재판부, 보이스피싱 사건 집행유예 종결 법원은 변호인의견서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는데요,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보이스피싱 등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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