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혐의 방어] 피고인의 상해죄 혐의 공소를 기각시킴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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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물 계단에서 타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허리에 폭력을 가해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고소당했는데요. CCTV가 없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라 증인이 없었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상해죄 혐의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건물 계단에서 타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허리에 폭력을 가해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힌 상해죄 혐의로 고소당했는데요. CCTV가 없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라 증인이 없었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상해죄 현황 확인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을 찾기 위해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에 주력했는데요. 피고인이 피해자르 밀친 점은 인정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다음의 증거들로 인해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먼저 1)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약 1년전 피해자가 이미 골절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부상이 이 사건발생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사소견서 2)피해자가 상해당했다고 주장하기 3개월 전 낙상으로 인해 해당부위에 재부상을 입었다는 사실 3)설사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상해 고의가 없었고 아무런 증명이 없다는 사실로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상해죄 사건 공소기각 종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만약 상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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