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죄] 부모들 싸움…자문변호사 도움으로 법원 벌금형에 그쳐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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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형량 감형] 부모들 싸움…자문변호사 도움으로 법원 벌금형에 그쳐

공동상해죄 받을 위기의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들이 결혼을 전제로 하여 한 여성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그 여성이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을 반대하였습니다.

그쪽 부모님도 아들을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성의 어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몸싸움이 나게 되었습니다.

다소 싸움이 과격해져 의뢰인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쪽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공동상해죄를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상담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자문변호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의 자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공동상해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적극 수사에 협조한 점

■ 의뢰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이 없는 점

자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선처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공동상해죄로 자칫 징역형을 받을 뻔한 위기에서 빠져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안도하면서 자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공동상해죄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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