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변호사 조력 사례] 강간, 특수폭행 혐의 받는 피고인 무죄, 집행유예 방어 성공

강간 등 다수 혐의로 대륜 찾아준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과 일시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낸 뒤 잠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후 서로 간 다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언쟁을 벌이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간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강간 성립 안돼, 특수폭행 서로 간 싸우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간죄, 특수폭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이는 성적인 접촉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었음

■ 피해자는 항거 불가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진술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았음

■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강간죄 성립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아 무죄를 주장했으며, 특수폭행죄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조력으로 피고인 강간 무죄, 특수폭행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다수의 혐의로 처벌의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대륜 전문변호인은 사건 정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도록 대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