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불송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 고소 당한 피의자 불송치 받아내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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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불송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 고소 당한 피의자 불송치 받아내

업무상횡령 혐의 받는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회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주주들로부터 업무상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회사 유상증자 당시 증자대금 상환과 관련해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한, 분식회계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을 두고 사기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 모두 혐의없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횡령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유상증자 당시 주식인수대금으로 상계처리한 것은 증자 전까지 차입한 금원과 피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 등의 합계액에서 이루어 진 것이었음

■ 피의자는 회삿돈을 유용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횡령·배임 혐의는 없는 것이었음

■ 사기 혐의 역시 분식회계에 따른 결산 이전에 이루어진 대출이므로 이 역시 혐의가 없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회삿돈을 유용하지 않았고, 대출 역시 분식회계에 따른 것이 아니었으므로 횡령, 배임, 사기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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