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집행유예 방어] 취객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쳐 특수상해죄로 입건된 의뢰인 변호

<h2>특수상해죄로 입건된 의뢰인</h2><p>의뢰인은 후배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렸다가, 취객이 후배의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이며 시비를 거는 현장을 목격하였는데요.</p><p><br></p><p>이에 의뢰인은 테이블 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p><p><br></p><p>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의뢰인을 특수상해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재판까지 회부되었습니다.</p><h2>특수상해죄 정황 변론 및 합의 진행</h2><p>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법원단계에서부터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성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특수상해죄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p><h2>재판부,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선고</h2><p>재판부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p><p><br></p><p>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입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옳지 못한 판단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치료를 요구하는 상처를 남겨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는데요.</p><p><br></p><p>적절한 시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삼참작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었고 집행유예를 받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p><p><br></p><p>만약 특수상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p><p><br></p><p>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