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종전력 방어사례] 피고인 처벌을 집행유예로 이끌어 냄

<h2>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분 이력</h2><p>의뢰인은 술에 취해 1km가량을 운전하여 적발되었는데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2%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2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각각 벌금형을 처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게 되었습니다.</p><h2>음주운전 양형자료 적극적으로 주장</h2><p>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p><p><br></p><p>1)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p><p>2)사건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즉시 처분한 점</p><p>3)사건이후 의뢰인은 경각심을 갖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코올 의존성에 대한 진찰과 치료를 받고, 단주일기를 작성하며 금주를 위해 노력하는 점</p><p>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p><h2>정상참작 반영하여,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h2><p>재판부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이 주장한 피고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단계에서 여러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세차례 음주운전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원만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