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 범죄수익은닉 무죄] 토지매매사기로 혐의 받았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무죄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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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토지매매사기를 공모한 혐의,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할 곳을 알아보고, 잠적을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구금되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토지매매사기 공모, 특경법위반 등 혐의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수십억 원을 받는 토지매매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할 곳을 알아보고, 잠적을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특경법위반,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구금되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범죄수익은닉 등 관련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특경법위반, 범죄수익은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토지매매사기로 인한 수익 관련 상품권 등을 환전한 업체는 피고인과 상관 없음

■ 잠적을 공모하는데 일조하였다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거짓 진술임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는 무죄 사유와 공소기각 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경법위반, 범죄수익은닉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매매사기 금액이 매우 커 특경법위반,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무거운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무죄 판결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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