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선고유예]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임의 사용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선고유예

결과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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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망한 언니가 생전 임차하여 거주하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갑자기 망인의 상속인인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임의 사용으로 횡령죄 혐의

의뢰인은 사망한 언니가 생전 임차하여 거주하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를 언니의 상속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해당 거주지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횡령죄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청소비, 이사비 등을 부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망인이 상속인인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왕래가 없었던 점

■ 망인이 생전 자신이 사망하면 재산 등을 정리해달라는 말을 남김

■ 임대차보증금은 망인과 함께 살던 동거인과 절반씩 부담하였고, 동거인의 요청으로 반환한 점

■ 남은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거주지의 청소비, 이사비 등을 부담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된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횡령죄 선고유예로 고통 벗어나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언니의 사망으로 힘든 상태에서 횡령죄 혐의까지 받게 되어 매우 고통스러워하셨는데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지 않아 만족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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