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집행유예] 억대 피해금액 발생했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기죄·사기미수죄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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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된 지인이 잠시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였습니다. 업무는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이었는데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 일을 하였는데 사기죄, 사기미수죄로 구속되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 맡아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된 지인이 잠시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였습니다.

업무는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였는데요.

의뢰인은 사회생활 경험이 전무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 일을 하였는데 사기죄, 사기미수죄로 구속되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보이스피싱범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함

■ 유인책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므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함

■ 범죄수익을 대부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 못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보이스피싱범죄인지 모르고 연루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기죄·사기미수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피해금액이 억대에 달하는 범죄에 가담하였으나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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