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협박죄 공소 기각] 동거녀를 수 차례 폭행하고 협박, 전과 있었으나 형사처분 면함

## 폭행죄, 협박죄 불구속기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 중이었으며, 술에 취하면 평소 다툼이 잦은 사이였습니다. <br> 사건 당일에도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집에 가자고 재촉하고 의뢰인을 밀치기도 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습니다. <br> 또 다른 날에도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집을 나가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죄, 협박죄로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br> ## 폭행죄, 협박죄 정신적 치료 받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죄, 협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 피고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술을 마시면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 정신의학과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는 중임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br>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이 더욱 적극적인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실형을 받을 시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br> ## 전과 있었으나 폭행죄, 협박죄 공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앞서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폭행죄, 협박죄로 실형의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