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협박죄 공소 기각] 동거녀를 수 차례 폭행하고 협박, 전과 있었으나 형사처분 면함

결과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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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거녀와 술만 마시면 다툼을 하였습니다.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거나 말다툼이 길어지면 폭행하고, 집을 나가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죄, 협박죄로 불구속기소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팀을 구성하여 조력에 나섰습니다.
폭행죄, 협박죄 불구속기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 중이었으며, 술에 취하면 평소 다툼이 잦은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집에 가자고 재촉하고 의뢰인을 밀치기도 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습니다. 또 다른 날에도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집을 나가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죄, 협박죄로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폭행죄, 협박죄 정신적 치료 받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죄, 협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술을 마시면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 정신의학과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는 중임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이 더욱 적극적인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실형을 받을 시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전과 있었으나 폭행죄, 협박죄 공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폭행죄, 협박죄로 실형의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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