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선고유예]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위반하였으나 형사변호사 조력 선고유예 받음

## 아동학대 벌금형 약식명령 의뢰인은 아들과 여행을 가서 관광지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해두었습니다. 주차장은 관광객들의 차량으로 가득하여 이중주차가 만연하였는데요. <br> 오토바이를 구석에 두었으나 자신의 차량을 가려 나가지 못한다는 상대방의 연락을 받고 다시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br> 대화를 하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오토바이를 발로 찼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의 자녀가 갖고 있던 장난감을 바닥에 던졌는데요. <br> 정서적학대를 하였다며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였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억울했던 의뢰인은 재판청구를 하여 죄가 없는 것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br> ## 아동학대 우발적 범행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한 상담으로 파악한 후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상대방이 오토바이를 발로 차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됨 ■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재범가능성이 전혀 없음 <br>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을 강조하며 선고유예를 앙망하였습니다. <br> ##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선고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정서적 발달 전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은 엄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