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스토킹처벌법위반 집행유예] 전 연인과 다툼 후 공소장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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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술을 마시던 중 격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의뢰인은 연락을 시도하고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연인과 다툼 후 이별, 특수상해 및 스토킹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였으며,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격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집까지 찾아갔는데요. 이에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알아보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상해 가한 적 없고, 스토킹은 사과하러 간 것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 스토킹범죄 사건 경험이 다수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물건을 들었다가 놓는 과정에서 상해가 생긴 것임 ■ 피고인이 들었던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할 수 없음 ■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찾아간 이유는 사과를 하기 위해서임 특수상해 및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와 스토킹범죄가 병합된 사건으로 의뢰인은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였는데,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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