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집행유예로 방어] 아동학대 당한 자녀 방임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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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2)은 자녀 2명을 두었으며, 피고1과 교제를 하며 4명이서 함께 살았습니다. 피고1은 상습적으로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는데요. 피고2는 이를 알면서도 방임하였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두려움을 느껴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당한 자녀 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의뢰인(피고2)은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피고1과 교제를 하면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1은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질렀습니다. 피고2는 피고1이 아이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는데요. 특히, 아이가 크게 다쳤으나 곧바로 병원을 데리고 가지 않는 등 보호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임행위로 인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반성, 뒤늦게라도 아이 치료받게 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고1과 아이들을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임행위가 적용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피해아동들의 부상 정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아동들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뒤늦게나마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했다는 점 ■ 피고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 피해아동이 피고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한 점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장하며 선처를 앙망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실형을 면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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