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집행유예로 방어] 대금 지급 못했지만 실형 면함, 형사 배상명령도 기각

<h2>하청업체에 대금 지급 못해 사기죄 혐의</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변에서 평이 좋았던 사업가였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습니다.</p><p><br></p><p>의뢰인은 최근 A사업을 진행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앞뒤 생각하지 않고 B업체에게 하청을 제안했습니다.</p><p><br></p><p>하지만, 의뢰인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대금을 받는 족족 채무를 갚기 바빠 B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p><p><br></p><p>이에 의뢰인은 사기죄로 신고를 당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p><h2>사기 피해자들과 합의 등 주장</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p><p>■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음</p><p>■ 의뢰인은 동종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음</p><h2>사기죄 집행유예, 배상신청 각하</h2><p>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의뢰인이 바라는대로 사기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어 당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