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감금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이별 고한 연인에게 상해 입혀 신고 당했으나 실형을 면함

<h2>이별 고한 연인에게 상해 입혀</h2><p>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로, 사건 발생 전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난 동료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p><p><br></p><p>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것을 권유하였지만, 피해자는 이를 듣지 않고 의뢰인에게 이별을 고하였습니다.</p><p><br></p><p>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고, 의뢰인 소유의 차량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두던 중 심한 말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차량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욱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p><p><br></p><p>이를 지나가는 주민이 발견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h2>상해 반성하지만, 감금은 해당되지 않아</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해·감금 등의 경합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p><p>■ 피해자를 억지로 차에 태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함</p><p>■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음</p><p>■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게 되었으며, 동종 전과가 없음</p><h2>상해·감금 집행유예</h2><p>법원에서는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상해, 감금의 혐의를 받았으나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의 조력으로 징역형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