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공소기각] 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형사처분 받지 않음

<h2>쌍방폭행이지만 가해자로 기소 위기</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노약자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p><p><br></p><p>피해자는 말대답을 한다며 욕설과 함께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친 뒤 발로 밟았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의뢰인께서도 폭행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p><p><br></p><p>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 또한 상해를 입게 되었지만, 가해자가 되어 기소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현명한 대처 방법을 찾고자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h2>폭행 반성, 상대방에게 욕설·폭행 당해</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폭행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하며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막말을 들었고, 무자비한 폭행까지 당함</p><p>■ 비록 의뢰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p><p>■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p><p>■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후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받음</p><h2>폭행사건 공소 기각</h2><p>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면 형사처분도 내릴 수 없습니다. 비록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싸움이 폭행사건으로 번지게 되었지만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