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7년치)

미성년자양육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7년 동안 홀로 아이를 양육하셨다면 그동안 생활이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엔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미성년자양육비'를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송이 진행된다면 상대방이 본인 사업을 하며 충분한 물적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남을 주장한다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소송 후에도 상대방이 판결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추심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서 강제로 회수해 오실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