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평택법률사무소나 변호사사무실에서 형사전문 상담하고 싶어요.

조회수 97,127 | 2023-04-19

살면서 특수폭행 관련해서 경찰조사 받을 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어서 저랑 제 친구가 열받아 폭행을 가하게 된 상황인데요. 특수폭행으로 처벌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정당방위 아닌가요? 평택법률사무소나 변호사사무실에서 형사전문 상담하고 싶은데 잘하는 곳 있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A

평택법률사무소의 특수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평택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수나 다중이 위협을 가해 피해를 양상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특수 혐의가 붙어 특수폭행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범행으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형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저지른 실수라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즉시 구속될 수 있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고, 동종범죄에 대한 전과가 없다는 점을 본 평택변호사사무실에서 함께 주장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가해자로 몰려 처벌을 받을 위기이며 해당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싶다면, 평택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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