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6,866 | 2023-07-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직접적으로 주도를 하지 않았어도, 사기방조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역할로 경찰에 적발될 경우, 억울하더라도 본인의 무죄를 적절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초범이더라도 사건에 연루 된다면, 형벌을 피하기 힘든데요.
만약 사기방조죄 혐의로 인정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억울하게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지목되는, 죄책을 소명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찾아야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단순한 역할을 맡아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보이스피싱 가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신속히 경찰조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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