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변호사사무실이 본 아동학대 처벌의 전문가 필요성은?

아동학대 처벌, 형사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부천변호사사무실에 따르면, 요즘 어린아이들이 학대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약자라는 이유로 범죄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성장을 저해하며 자유,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로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범죄입니다. 우리 법률은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성적 완력이나 가혹 소행을 하가니. 보호자가 아이를 유기 혹은 방치하였을 때 아동학대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1.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2. 정신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3. 성적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4. 유기 또는 방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이처럼 아동학대에는 신체적인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학대, 유기 혹은 방임 역시 아동학대의 한 종류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라고 하면 어린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영유아는 물론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도 모두 아동복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 행위와 방임 및 유기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며, 그 밖에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공중의 오락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및 안전에 유해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경우 형법상 혹은 다른 특별법상 인정되는 혐의에 비해 구성요건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인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아동이라면 위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죄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아동학대는 학대 유형에 따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복지법에 따라 폭력을 행하거나 가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아이가 생명에 대한 위협, 불구,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었다면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종신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자에게는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학대가 있었다면 아청법으로 분류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범죄행위를 하였을 때는 가중된 아동학대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분과 별개로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혐의로 자격이 취소된다면 10년 동안 자격에 대한 재교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친부모가 행한 것이라면 처벌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접근 행위의 제한이나 친권과 후견인 권한 행사 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벌 및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라면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을 시에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적인 주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선생님이나 의료인 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아동학대 의심이 되거나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기에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법을 위반하게 되는 유형이나 행위들이 매우 넓고 형벌도 다양하게 이뤄지는 만큼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소중한 내 자녀가 학대피해를 당했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부천변호사사무실의 법률대리인과 함께 전략적인 법적 대응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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