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란 국가와 공공기관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이 죄에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은 적법한 것임을 요하는 바,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객관적 판단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폭행 혹은 협박의 경우,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족합니다. 그 결과로서 직무 집행행위가 방해되었음을 필요치 않으므로, 일종의 위험범이라 하겠습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형법 제13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 (형법 제136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44조 제1항) : 1/2 가중

- 위계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형법 제13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릅니다(공용물무효ㆍ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용물무효ㆍ파괴)

- 공용물무효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 (형법 제141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44조 제1항) : 1/2 가중

- 공용물파괴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 (형법 제141조 제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44조 제1항) : 1/2 가중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ㆍ파괴죄를 범한 자가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 (형법 제144조 제2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수공무방해치사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ㆍ파괴죄를 범한 자가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함 (형법 제144조 제2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특수공무방해치사)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특수공무방해치상)
∙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 가담

∙ 기본범죄가 계획적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 범행 후 구호 후송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양형인자의 정의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공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

-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범행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계획적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무효 또는 파괴된 공용물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경미하여 원상회복 또는 수리에 큰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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