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로펌 맛집] 대륜, 리스크 줄이고 노사관계 안정화 지원

로펌들의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초기부터 기업 고객에게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기업 고객이 예측 가능한 경영 전략을 세우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사 제도와 노사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지원에 주력한다.

TF는 인사·노무 및 산업재해 자문과 소송 대리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방인태(연수원 41기) 변호사가 총괄하고 있다. 정상혁(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인권 침해에 대한 심의·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특화돼 있다. 정창민(변시 12회) 변호사는 기업 관련 민사·산재 사건을 다수 수행했다.

IT·서비스·제조·유통업·병의원 분야에서 노무 자문을 수행한 남서혜 노무사,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대응을 담당한 양희춘 노무사도 TF에 전문성을 보태고 있다.

TF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와 노사관계 안정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란봉투법 핵심 쟁점별 대응 매뉴얼 △기업별 리스크 진단 및 시뮬레이션 △분쟁 발생 시 대응 체계 구축 △사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업종과 규모에 따라 기업의 특성이 다른 만큼 일률적 자문이 아닌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TF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TF는 정기 세미나와 웨비나를 개최해 인사, 노무 담당자 등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안내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느낀 현장 분위기에 대해 방 변호사는 "기업 고객을 마주하다 보면 대부분 '법 시행 이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인사·노무팀은 제도 변화에 맞춰 내부 규정 정비, 노사 협상 전략, 리스크 대응 시나리오 수립까지 준비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TF는 이러한 현장의 고민을 반영해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예측·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서와 사례집도 준비 중이다.

방 변호사는 "정부·학계·노사 단체 등과 협력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자문하겠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이 기업에 안정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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