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해결사건]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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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노상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의뢰인을 인계하려던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소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을 찾아가 직접 사과하고 합의를 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피고인이 경찰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해결사건]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소유했던 차량을 폐기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