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 불송치 사례] 부당한 폭행죄형량을 피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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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 불송치 사례] 부당한 폭행죄형량을 피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킴

폭행죄형량이 부당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본 사건 의뢰인은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직장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의 일방적인 시비로 인해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실제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cctv등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상 폭행죄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타 폭력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지만, 처분의 경중을 막론하고 죄가 없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을 찾던 중 대륜을 알게 되어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의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

본 사건 의뢰인께서 ‘자신은 정말로 결백하며,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기에 의뢰인의 바램대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초동 대응을 수립하였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대륜은 자체적인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 의뢰인을 고소한 상대방은 타당하지 못한 이유를 대며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의뢰인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해왔음

■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도 피해를 입혔고, 주변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업무를 방해함

■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해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만 했을 뿐, 결코 폭행의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동이 아님

검찰송치를 막고 신속한 사건 종결!

폭행죄형량의 경중을 떠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특수한 직종 종사자인 만큼 ‘외부인과의 폭행시비’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무고함을 입증한 결과, 오랜 시간을 쏟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타인으로부터 무고한 고소를 당해 곤경에 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처럼 빠르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여 부당한 처분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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