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se victim
피해자를 위한 변호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마음 깊이 헤아리며 원하는 방향으로의 진정성있는 조력과 논리적인 입증으로 온전한 피해회복을 위해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 경찰단계
- 검찰 · 법원단계
01고소장 접수
죄 발생 시 고소권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소인의 거주지에 있는 경찰서에 가거나 우편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변호사 등 대리인이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원칙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지만, 성폭력범죄 및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출할 고소장은 양식에 맞게 인적사항 및 이유, 사건경위, 증거자료 등을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일때에는 피해자의 친족,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일때에는 피해자의 친족,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02고소인 조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문답형식의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내용은 진술조서로 작성되며 이후 수사기관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반복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 내용은 진술조서로 작성되며 이후 수사기관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반복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03처분
수사 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송치하지 않고 종결시킬지(불송치) 정하게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대륜조력
고소장 접수
- 판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3인 이상 전담팀 구성
- 상담 내역을 토대로 증거의 검토 및 진술확보
- 의뢰인을 대신하여 일목요연한 고소장을 작성 후 접수 절차 진행
고소인 조사
- 담당 형사 확인, 조사일정 협의
- 수사기관 예상 질문 대비(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위한 준비)
- 조사 전 충분한 숙지를 위한 사전 검토
- 조사 참여 및 의견진술
- 피해자 신변안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
처분
- 불송치결정이 내려질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이의절차를 신청
(수사미진이나 법리오해, 채증법칙의 위배 등의 문제를 파악)
ABOUT
대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 피해기간 · 일시 · 장소 · 내용 등 구체적인 사건파악 및 빈틈없는 전략수립을 위해 3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의뢰인이 원하는 요구안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 사건 해결을 위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을 원할 시가해자 유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엄벌탄원서 및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보상을 원할 시민 · 형사상 합의 및 조정, 형사배상명령신청 등 피해 보상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 간접적으로 입게 된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고려하여 합당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소 전 · 후 합의 및 소송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빠른 진행 원할 시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능한의 협의점을 찾아 협사조정제도 및 합의로 마무리하여 보상을 받되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합의로 형사조정성립 후 약속된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경우 조정 성립에 따른 공증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successful case
피해자의 대응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