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se victim

  피해자를 위한 변호  

큰따옴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마음 깊이 헤아리며 원하는 방향으로의 진정성있는 조력과 논리적인 입증으로 온전한 피해회복을 위해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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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경찰단계
  • 검찰 · 법원단계

01검찰조사 및 형사조정

드물지만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검찰단계에서도 피해자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피해의 실질적 회복 및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청 혹은 검사의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합니다.

02검찰 처분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을 반복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진술이 엇갈리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전 대응에 대해서도 조언하고 있습니다.신변안전 조치 등 피해자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황에 맞게 재판 종결시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구공판(공소제기)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형사재판 진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구약식검사가 징역이 아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이 이뤄집니다.
  • 불기소해당 사건은 죄가 되지 않거나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검찰·법원단계에서의 대륜 조력
검찰마크
법원마크

검찰·법원 단계에서의 대륜조력

경찰조사 및 형사조정
경찰조사 및 형사조정
화살표
  • 합의 불성립 시 추가증거 확보 및 공판준비
  • 담당 수사관과 긴밀한 협조 + 압수수색영장 촉구
  • 조사동행하여 진술 보조
정식기소(구공판)
정식기소(구공판)
화살표
  • 고소대리인의견서 및 탄원서 작성 및 제출
  • 공판청취 및 증인신문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보호
  • 부당한 판결 시 추가 증거·의견서 제출, 담당 검사 면담 등 항소 요청
약식기소(구약식)
약식기소(구약식)
화살표
  • 불복 절차 진행 시 정식재판 준비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불기소
불기소
화살표
  • 처분의 위법성 및 고소사실과 불기소 이유의 차이가 있을 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의 방법으로 사건 재검토
  • 불기소처분결과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고등검찰에 항고를 신청하며 항고장 및 항고 이유서, 증거를 제출하여 다시 사건을 진행
ABOUT
  대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  
큰따옴표
피해기간 · 일시 · 장소 · 내용 등 구체적인 사건파악 및 빈틈없는 전략수립을 위해 3~20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의뢰인이 원하는 요구안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 사건 해결을 위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을 원할 시가해자 유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엄벌탄원서 및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보상을 원할 시민 · 형사상 합의 및 조정, 형사배상명령신청 등 피해 보상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 간접적으로 입게 된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고려하여 합당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소 전 · 후 합의 및 소송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빠른 진행 원할 시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능한의 협의점을 찾아 형사조정제도 및 합의로 마무리하여 보상을 받되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합의로 형사조정성립 후 약속된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경우 조정 성립에 따른 공증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successful case

피해자의 대응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