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se victim
피해자를 위한 변호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마음 깊이 헤아리며 원하는 방향으로의 진정성있는 조력과 논리적인 입증으로 온전한 피해회복을 위해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 경찰단계
- 검찰 · 법원단계
01검찰조사 및 형사조정
드물지만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검찰단계에서도 피해자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피해의 실질적 회복 및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청 혹은 검사의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합니다.
02검찰 처분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을 반복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진술이 엇갈리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전 대응에 대해서도 조언하고 있습니다.신변안전 조치 등 피해자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황에 맞게 재판 종결시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구공판(공소제기)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형사재판 진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구약식검사가 징역이 아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이 이뤄집니다.
- 불기소해당 사건은 죄가 되지 않거나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검찰·법원 단계에서의 대륜조력
경찰조사 및 형사조정
- 합의 불성립 시 추가증거 확보 및 공판준비
- 담당 수사관과 긴밀한 협조 + 압수수색영장 촉구
- 조사동행하여 진술 보조
정식기소(구공판)
- 고소대리인의견서 및 탄원서 작성 및 제출
- 공판청취 및 증인신문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보호
- 부당한 판결 시 추가 증거·의견서 제출, 담당 검사 면담 등 항소 요청
약식기소(구약식)
- 불복 절차 진행 시 정식재판 준비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불기소
- 처분의 위법성 및 고소사실과 불기소 이유의 차이가 있을 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의 방법으로 사건 재검토
- 불기소처분결과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고등검찰에 항고를 신청하며 항고장 및 항고 이유서, 증거를 제출하여 다시 사건을 진행
ABOUT
대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 피해기간 · 일시 · 장소 · 내용 등 구체적인 사건파악 및 빈틈없는 전략수립을 위해 3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의뢰인이 원하는 요구안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 사건 해결을 위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을 원할 시가해자 유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엄벌탄원서 및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보상을 원할 시민 · 형사상 합의 및 조정, 형사배상명령신청 등 피해 보상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 간접적으로 입게 된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고려하여 합당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소 전 · 후 합의 및 소송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빠른 진행 원할 시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능한의 협의점을 찾아 협사조정제도 및 합의로 마무리하여 보상을 받되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합의로 형사조정성립 후 약속된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경우 조정 성립에 따른 공증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successful case
피해자의 대응 성공사례
